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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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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1690·부산고등법원·2013-12-04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, 경쟁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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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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