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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투자자산법 제2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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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791·부산지방법원·2011-03-23·1심
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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