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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구 변픸사법(2008. 3. 28. 법률 윜89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) 윜116조 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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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노2795·부산지방법원·2011-01-21·2심
공무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행위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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