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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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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104·인천지방법원·2008-10-28·1심
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·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,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·신고함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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