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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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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626·제주지방법원·2026-01-13·1심
축산물 가공·유통업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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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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