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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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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5522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30·1심
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무임승차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법적 청구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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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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