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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. 6. 2.자 총무처훈령 제153호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2호 (라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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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5구1400·서울고등법원·1996-06-21·2심
공무원들이 국장 주최 바다낚시 행사 중 여객선 침몰로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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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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