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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년 저작권법 부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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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50836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20·2심
원고가 1968~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·작곡·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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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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