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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년 집행법 제44조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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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가합56042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7-13·1심
원고들이 한진해운에 선박을 12년 정기용선하고, 회생절차 개시 후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용선료와 부수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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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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