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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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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134·서울고등법원·1970-04-14·2심
분임출납공무원이 군화 1,390켤레를 다른 부대에 불출하였으나 해당 군화가 입고되어 국가에 손해가 없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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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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