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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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구합31355·서울행정법원·2011-01-19·1심
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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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나25435·서울고등법원·2016-07-22·2심
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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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468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2-18·1심
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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