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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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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62074·서울고등법원·2019-01-16·2심
환경영향평가 기초 조사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누락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, 법원이 해당 보고서는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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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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