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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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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5775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25·2심
원고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한강살리기 각 공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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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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