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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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8576·서울고등법원·2011-12-08·2심
원고들이 국방부장관의 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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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228·부산고등법원·2012-02-10·2심
**** 유역에서 준설·보 설치·제방 보강 등 4대강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고시되어, 주민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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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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