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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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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2073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1심
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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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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