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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예규 제25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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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465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부적합 통보를 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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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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