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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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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구4763·서울고등법원·1990-09-21·2심
원고가 산림보전지역 지정 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공장 부지를 양수받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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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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