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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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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3759·광주고등법원·1998-06-26·2심
원고가 1979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나, 1997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발견되어 당연퇴직 조치되자 지위 확인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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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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