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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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누251·대전고등법원·2013-09-05·2심
형사사건 소송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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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5455·서울행정법원·2010-06-04·1심
검찰 수사기록 일부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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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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