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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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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5노450·서울고등법원·1966-03-29·2심
북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으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체포됨
징역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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