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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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2가합5939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1-08·1심
원고들이 1974년 ****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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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50751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13·2심
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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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나69331·서울고등법원·2011-04-13·2심
불법체포·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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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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