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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38조 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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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노412·서울고등법원·1992-04-21·2심
피고인 1 외 3명이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하고,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차량에 불을 지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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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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