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22조
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
제22조의2(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0구2064·서울고등법원·1991-01-17·2심
원고들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 검정 신청 후 수정지시에 불응하고 검정신청을 포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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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53806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3-28·1심
망인 ****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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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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