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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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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라1045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20·2심
예인선단이 악천후 속에서 예항 능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다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발생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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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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