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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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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8487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7·1심
원고가 건물 외부 주차장 부지를 옥외 영업장으로 추가하는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으나,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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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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