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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 제10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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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1447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9-10-09·1심
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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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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