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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표준산업분류표 G. 도매 및 소매업 46.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2.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.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1. 곡물 도매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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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3116·대전고등법원·2013-06-13·2심
회사가 공장 입주계약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다가 시정명령을 어겨 계약이 해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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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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