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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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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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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구합9505
·
서울행정법원
·
2013-05-24
·
1심
싱가폴 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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