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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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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15657·서울고등법원·2003-07-11·2심
원고가 독서실 지하 1층까지 시설·설비 확장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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