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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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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455·울산지방법원·2026-05-07·1심
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후 학교를 졸업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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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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