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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시행규칙(2008. 8. 4.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호로 개정된 것)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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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44643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2-01-12·2심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금지행위·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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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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