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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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65594·수원지방법원·2018-01-24·1심
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하수 처리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여 원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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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37931·서울고등법원·2022-01-12·2심
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하수 처리 비용을 두고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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