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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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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51286·서울고등법원·2023-06-08·2심
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임을 통지하자, 원고 회사가 경감사유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경감점수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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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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