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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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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1417·광주고등법원·2007-07-26·2심
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후보지 공모 절차와 인접 지자체 협의가 위법하다며 입지 결정·고시 처분의 무효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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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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