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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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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1054·대구고등법원·2006-01-13·2심
포항시장이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 없이 추가하고, 입지선정위원회 의결과 다른 면적으로 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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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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