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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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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50656·서울고등법원·2014-07-18·2심
지방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, 이후 징계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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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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