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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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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960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5-01-14·1심
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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