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산법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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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가합960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5-01-14·1심
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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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가합9363·대전지방법원·2001-04-19·1심
피고가 한길종금의 지급보증 아래 미도파 회사채를 인수하고, 미도파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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