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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(1998. 9. 23.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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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허3447·특허법원·2004-12-17·3심
특허 출원 후 청구범위를 '오버헤드 신호'로 보정하여 등록받은 뒤, 최초 출원명세서대로 되돌리는 정정심판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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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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