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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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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노1266·대구고등법원·1983-11-15·2심
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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