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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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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674·부산지방법원·2021-06-10·2심
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지노 환전 제안을 받아 아들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, 그 계좌로 들어온 700만 원을 인출하려 함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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