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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. 제2종 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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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구109·대구고등법원·1982-05-25·2심
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 35,404개에 대해 피고가 이를 커피포트로 보고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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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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