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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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5구2790·광주고등법원·1999-12-03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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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구43·대구고등법원·1970-12-30·2심
부산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세목공고를 하였으나, 해당 토지가 시장 건립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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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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