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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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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1853·광주고등법원·2018-08-20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점을 두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종전자산평가액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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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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