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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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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1063·부산고등법원·1992-12-09·2심
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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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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