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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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27159·대구지방법원·2023-04-06·1심
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 5명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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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가합210271·대구지방법원·2021-10-21·1심
****가 ****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유류비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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