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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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단10431·대구지방법원·2019-11-29·1심
택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차량 구입비, 보험료, 유류비 등을 부담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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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가합210271·대구지방법원·2021-10-21·1심
****가 ****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유류비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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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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