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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법 제2조의2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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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123·대구지방법원·2012-04-06·1심
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
징역 9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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