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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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4100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3·1심
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, 초청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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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6420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3·1심
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이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의 재정 능력 미흡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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