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21886·부산고등법원·2017-04-05·2심
논을 매입해 소매점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고, 해당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면제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